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인천광역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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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90		제출연월일 : 2020.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市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를 운용하여,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9건 5,045억 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2021년 지방채 차환 1,525억 원

- 지역개발채권 1,265억 원

-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억 원

- 재해구호기금 조성 241억 원

-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50억 원

- 인천애뜰 확대(공영주차장 설치) 58억 원

-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100억 원

- 캠프마켓 공원부지매입 170억 원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88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임

3. 발행결과

○ 2021년도 지방채 5,045억 원 발행 시, 전년대비 채무비율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대 적정 수준 유지 전망

* 예산대비 채무비율(추정) : 14.3%(’20년 말)→ 16.4%(’21년 말)

** ’20년 말 추정치는 2회 추경 기준,  ’21년 말은 본예산안, 이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예산규모로 실제 예산 편성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향후 채무관리를 위하여

-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되, 장기미집행공원 등 복지와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되,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재정 건전성 유지*할 계획임

* 예산대비 채무비율 10%대 유지 및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 운용

◇ 市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전성 도모

Ⅰ		발행계획 수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1조의 2항(지방채 발행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7.「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2021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2020.7.)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Ⅱ		필요성

○ 市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탄력적이고 기동적인 재원 조달로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 예산대비 채무비율 10%대 유지 및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

Ⅲ		지방채 발행계획

□ 총    괄 :  총 9건 / 5,045억 원

(단위 : 억 원)

구 분	건 수	발행계획액	비 고
합 계	9건	5,045
한도내 발행	9건	5,045	* 별도한도 사업(3,670억 원) - 2021년도 차환(1,525억 원), 매출채권(1,265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880억 원)
한도외 발행	0건	-

* ‘21년도 기본한도액 : 3,385억 원

□ 한도 내 발행계획 : 총 9건  / 5,045억 원

○ (지역개발채권) 시민들의 인·허가 및 계약 시 매년 발행하는 유동적 채권

* ‘20년 1,265억 원 발행

○ (장기미집행공원)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 추진

* ‘20년 675억 원 발행, ‘22년 400억 원 발행 예정

(단위:억 원)

부 서 명		사 업 명	발 행 계획액	자금 종류	발행조건			비고
					이율 (%)	상환 기간	상환 재원
합 계		9건	5,045
정부자금		4건	3,402
	재정관리 담당관	2021년도 지방채 차환	1,525	공자 기금	1%대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별도 한도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
	자연재난과	재해구호기금 조성	241
	공원조성과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사업	880					별도 한도
지방공공자금		1건	1,265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개발채권 발행	1,265	지역개발기금	1.05 (복리)	5년만기 일시상환	시비	별도 한도
모집공채자금		4건	378
	버스정책과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50	공모 공채	1%대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총 무 과	인천애(愛)뜰 확대 (공영주차장 설치)	58
	도로과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도로개설	100
	부대이전 개발과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	170

※ 실제 발행 시, 발행여건에 따라 이율, 상환(거치)기간 등 변경 가능

□ 한도 외 발행계획 : 없음

Ⅳ		향후 채무관리계획

□ 채무현황

(연말기준 / 단위 : 억 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추정치)
잔 액			32,205	28,634	22,449	20,489	19,704	19,397
	일반회계		10,424	8,133	4,086	3,359	2,742	3,978
		A G	10,077	9,226	8,575	7,925	6,819	5,735
	도시철도		1,903	1,572	1,155	958	584	118
	원도심활성화(공원)		-	-	-	-	820	1,495
	하수도		981	785	605	454	317	208
	경제자유구역		1,954	1,847	805	805	-	-
	지역개발채권		6,866	7,070	7,223	6,988	6,736	6,265
	임대형민자(BTL)		-	-	-	-	1,686	1,598
발 행			2,999	1,210	1,179	1,253	2,180	3,946
	일반회계		843	-	-	-	-	2,006
	도시철도		432	-	-	-	-	-
	원도심활성화(공원)		-	-	-	-	820	675
	하수도		-	-	-	-	-	-
	경제자유구역		-	-	-	-	-	-
	지역개발채권		1,724	1,210	1,179	1,253	1,360	1,265
상 환(원금)			3,375	4,781	7,365	3,213	4,651	4,252
상 환(이자)			807	820	781	602	572	490
채 무 비 율			33.4%	30.4%	21.9%	19.9%	16.7%	14.3%

* ‘19년도부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잔액 채무에 반영

* ‘20년 채무현황은 추정치로 실제 발행 및 결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채무전망

(연말기준 / 단위 : 억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잔 액			19,397	21,247	21,213	20,674	20,372
	일반회계		3,978	6,064	6,750	7,449	8,147
		A G	5,735	4,766	3,837	2,908	1,979
	도시철도		118	84	53	24	326
	원도심활성화(공원)		1,495	2,375	2,685	2,535	2,374
	하수도		208	128	65	19	-
	경제자유구역		-	-	-	-	-
	지역개발채권		6,265	6,321	6,407	6,420	6,325
	임대형민자(BTL)		1,598	1,509	1,416	1,320	1,221
발 행			3,946	5,045	2,665	2,265	2,591
	일반회계		2,006	2,900	-	-	-
	도시철도		-	-	-	-	326
	원도심활성화(공원)		675	880	400	-	-
	하수도		-	-	-	-	-
	경제자유구역		-	-	-	-	-
	지역개발채권		1,265	1,265	1,265	1,265	1,265
	발행여력분(예상)		-	-	1,000	1,000	1,000
상환 (원금)			4,252	3,195	2,699	2,804	2,893
상환 (이자)			490	365	341	339	320
채 무 비 율			14.3%	16.4%	16.9%	16.2%	15.5%

* 채무비율은 재정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20년 재정규모는 2회 추경 기준, ‘21년은 본예산안, 이후는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발행전망 및 채무비율

○ (장기미집행공원) ‘21년 880억 원, ‘22년 약 400억 원 규모로 발행 예정

○ (지역개발채권) 시민들이 면허·허가·인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발행하는 유동적 채권으로 연간 1,200 ~ 1,300억 원 규모 발행 예상

○ (예상채무비율) ‘21년도 지방채 5,045억 원 발행 시 채무비율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대 적정 유지 전망

* (‘20년) 14.3% → (‘21년) 16.4% → (‘22년) 16.9% → (‘24년) 15.5%

□ 기타 채무관리방안

○ 신규지방채 발행 억제

-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되, 장기미집행공원 등 복지와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

○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지방채 정기상환

○ 세입기반 확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관리 강화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지방채 상환기금에 적립하여 상환재원 확보

참고 1	’21년도 지방채 차환 발행

(단위 : 억 원)

부 서	사 업 명	총상환액	차환액	비 고
합 계		1,528	1,525
재정관리 담당관	2013년 제1차 차환채 외 15	558	556
체육진흥과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외 7	970	969

참고 2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1	재난관리기금 조성	부서명	안전정책과

□ 사업개요

ㅇ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ㅇ 설치목적 :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

ㅇ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ㅇ 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을 매년 적립

□ 필 요 성

ㅇ 2021년도 법정적립금 적립 및 과년도 미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난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

□ 사전절차이행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2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지방채 발행액 : 756억 원

ㅇ 2021년도 법정적립금 : 323억 원

ㅇ 과년도 미적립금 : 433억 원(2023년도까지 계획액)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법정적립액 (A)	수입현황			예산액 (D)	현보유액 (전년도보유액+B-D)	적립률 (C/A)
		계 (B)	전입금(C)	이자 및 기타수입
계	339,190	1,041,138	221,048 (재해 50,000)	770,090	1,031,903	9,234	65%
2020	30,401	780,687	32,667 (재해 50,000)	698,020	863,268	9,234	107%
2019	28,548	117,736	66,689	51,047	109,337	91,815	233%
2018	25,363	35,412	33,651	1,761	19,012	83,416	133%
2017	22,341	22,671	21,239	1,432	12,942	67,017	95%
2016	19,648	20,077	19,648	429	6,477	57,288	100%
1998~2015	212,889	64,555	47,154	17,401	20,867	86,722	24%

2	재해구호기금 조성	부서명	자연재난과

□ 사업개요

ㅇ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재해구호법」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ㅇ 설치목적 : 재난 발행 시 원활한 구호활동을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ㅇ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ㅇ 적립기준 : (연간)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0.5%

(누적)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3%

□ 필 요 성

ㅇ 2021년도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및 과년도 미적립금을 확보하여 원활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원 확보

□ 사전절차이행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2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지방채 발행액 : 241억 원

ㅇ 2021년도 법정적립금 : 161억 원

ㅇ 과년도 미적립금 : 80억 원

□ 기금조성 현황

(2020년 10말 현재/단위 : 백만 원, 2021년 예산요구서 기준)

연 도	법 정 적립액 (연간)	법 정 적립액 (누적,B)	수입현황			사용액	현 보유액 (A)	적립률 (A/B)
			계	전입금	이자 및 기타수입
2021	16,147	96,882	24,344	24,100	244	6,516	27,402	28%
2020	15,200	91,202	19,952	15,200	4,752	62,382	9,574	10%
2019	14,274	85,646	14,979	14,274	705	775	52,004	61%
2018	12,682	76,092	6,970	6,314	656	349	37,799	49.7%
2017	11,171	67,023	668	-	668	2,445	31,178	46%
2016	9,824	58,944	295	-	295	199	32,955	56%
2015	9,255	55,529	728	-	728	88	32,859	59%
2014	8,819	52,918	769	-	769	130	32,219	61%
2013	8,464	50,784	774	-	774	52	31,580	62%
2012	8,036	48,215	753	-	753	135	30,858	60%
2011	7,947	47,683	914	200	714	665	30,211	60%
2010	7,570	45,419	1,297	500	797	4,342	29,754	62%
2009	6,980	41,883	796	-	796	331	32,786	78%
2008	6,127	36,763	787	-	787	54	32,321	88%

3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부서명	버스정책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전역

ㅇ 사업규모 : 버스승강장(쉘터) 설치 500개소

ㅇ 총사업비 : 8,521백만 원(전액 시비)

ㅇ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 사전절차이행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24.)	이행(‘20.10.)	-

□ 지방채 발행액 : 50억 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총사업비)	(旣투자)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8,521	-	-	8,521	-	-
국 비	-	-	-	-	-	-
시 비	3,521	-	-	3,521	-	-
지방채	5,000	-	-	5,0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20. 9. ~ 12. : 버스승강장(쉘터) 설치 대상지 기초조사

ㅇ 2021. 1. ~ 12. : 버스승강장(쉘터) 설치 계약의뢰 및 설치공사 시행

4	인천애(愛)뜰 확대(공영주차장 설치)	부서명	총무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8. ~ 2022. 5.

ㅇ 위    치 : 인천광역시청 운동장주차장(정각로 29번길)

ㅇ 사업규모 : 15,007㎡(주차장 2층, 495대), 9,598㎡(인천애뜰확장)

ㅇ 총사업비 : 31,800백만 원(국비 15,900, 시비 15,900)

ㅇ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 사전절차이행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예정(‘21.~’25.)	심사예정(‘20.10.)	‘21. 2. 착수예정

□ 지방채 발행액 : 58억 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총사업비)	(旣투자)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31,800	-	-	13,522	18,278	-
국 비	15,900	-	-	6,761	9,139	-
시 비	10,100	-	-	961	9,139	-
지방채	5,800	-	-	5,8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20. 8. 13. : 인천애뜰 확대(공영주차장설치) 계획 수립

ㅇ 2020. 9.  1.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5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부서명	도로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3. 11. ~ 2023. 5.

ㅇ 위    치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 선원면 냉정리

ㅇ 사업규모 : L=9.44km, B=17~21m(2→4차로)

ㅇ 총사업비 : 83,931백만 원(국비 35,846,  시비 48,085)

ㅇ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 사전절차이행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2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투자심사 제외사업	설계완료

□ 지방채 발행액 : 100억 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旣투자)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83,931	35,740	2,000	12,053	17,068	17,070
국 비	35,846	14,139	2,000	1,898	8,904	8,905
시 비	38,085	21,601	-	155	8,164	8,165
지방채	10,000	-	-	10,0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7. 3. :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ㅇ 2017.11. : 손실보상협의

ㅇ 2018. 5. : 공사 착공

ㅇ 2018. 7.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ㅇ 2018. 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ㅇ 2019. 8. : 폐기물처리용역 착수

ㅇ 2019.11.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

ㅇ 2020. 6.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ㅇ 2020. 6. : 총사업비 조정 완료(905억 원→839억 원)

ㅇ 2023. 5. : 공사 준공

6	캠프마켓 공원부지매입	부서명	부대이전개발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3. 6. ~ 2022. 7.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

ㅇ 사업규모 : 340,520㎡

ㅇ 총사업비 : 491,500백만 원(국비 327,700,  시비 163,800)

ㅇ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 사전절차이행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13.~’17.)	이행(‘13.10.)	설계 중

□ 지방채 발행액 : 170억 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총사업비)	(旣투자)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491,500	327,375	53,500	53,500	57,125	-
국 비	327,700	223,575	35,600	35,600	32,925	-
시 비	146,800	103,800	17,900	900	24,200	-
지방채	17,000	17,000	-	17,0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09. 2. : 제1차 발전종합계획 수립(행정안전부)

ㅇ 2013. 6. :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체결(시↔국방부)

ㅇ 2013. ~ 2020. : 부지매입비 납부(380,875백만 원, 집행율 77.5%)

7	2021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부서명	공원조성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8. ~ 2022.

ㅇ 사업규모 : 장기미집행공원 15개소

ㅇ 총사업비 : 2,220백만 원(전액 시비)

ㅇ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 사전절차이행

(단위 : 억 원)

공원명	위 치	사업기간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고 (발행액)
계	15개소(지방채 발행 사업대상지)
인천대공원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78 일원	‘82.~’21.	반영(’20.~’24.)	이행(‘18.03.)	설계완료	15
도롱뇽공원	인천 남동구 만수동 6-2 일원	‘18~’23.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95
함봉공원	인천 부평구 십정동 산 2-2 일원	‘18~’23.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31
십정공원	인천 십정동 산50 일원	‘19.~’22.	반영(’20.~’24.)	이행(‘19.02.)	설계완료	93
관교공원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산102 일원	‘19.~’22.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67
문학공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96-2 일원	‘18.~’22.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13
장미공원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산62 일원	‘18.~’21.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26
청솔공원	인천 연수구 청학동 22-1 일원	‘18.~’22.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85
청량공원	인천 연수구 청학동 산55-34 일원	‘18.~’22.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43
새벌공원	인천 계양구 효성동 산73-11 일원	‘18.~’23.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10
검단중앙공원	인천 서구 왕길동 산14-1 일원	‘20.~’23.	반영(’20.~’24.)	이행(‘19.02.)	설계완료	260
석촌공원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산15-1 일원	‘18.~’21.	반영(’20.~’24.)	이행(‘17.10.)	설계완료	10
백운공원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419 일원	‘17.~’22.	반영(’20.~’24.)	이행(‘07.10.)	설계완료	90
이촌공원	인천 계양구 효성동 산18 일원	‘19.~’21.	반영(’20.~’24.)	이행(‘18.03.)	설계완료	10
원신공원	인천 신현동 산 34-7 일원	‘18.~’22.	반영(’20.~’24.)	이행(‘01.05.)	설계완료	32

□ 지방채 발행액 : 880억 원

□ 연차별 투자계획(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총사업비)	(旣투자)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222,060	59,712	44,700	88,000	29,648	-
인천대공원	5,120	2,550	500	1,500	570	-
도롱뇽공원	17,166	7,666	-	9,500	-	-
함봉공원	6,671	3,571	-	3,100	-	-
십정공원	10,566	166	-	9,300	1,100	-
관교공원	25,430	4,430	9,000	6,700	5,300	-
문학공원	23,200	12,800	9,100	1,300	-	-
장미공원	12,630	8,730	1,300	2,600	-	-
청솔공원	11,914	3,414	-	8,500	-	-
청량공원	11,750	7,450	-	4,300	-	-
새벌공원	17,148	3,648	7,000	1,000	5,500	-
검단중앙공원	54,100	922	10,000	26,000	17,178	-
석촌공원	4,300	3,300	-	1,000	-	-
백운공원	10,000	1,000	-	9,000	-	-
이촌공원	3,065	65	2,000	1,000	-	-
원신공원	9,000	-	5,800	3,2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8. ~ 2022. : 토지 보상 및 공사 착수